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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주택 3.5억(대133평/주택30평)..울릉도 나대지 68평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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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땅(공시지가1위) 81

울릉도특별법(울릉도.죽도.독도)...먼섬 특별법에서 빠진 문갑도, 백아도, 울도, 지도, 굴업도…왜?

울릉도특별법(울릉도.죽도.독도)...먼섬 특별법에서 빠진 문갑도, 백아도, 울도, 지도, 굴업도…왜? 먼섬 특별법에서 빠진 문갑도, 백아도, 울도, 지도, 굴업도…왜?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도./옹진군 제공 최근 국토 외곽의 먼 섬 주민을 지원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인천 섬은 지원대상에 한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법상 먼섬 기준을 실제 뱃길이 아닌 가장 가까운 육지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2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먼섬 특별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먼섬 특별법은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인구 감소가 빠른 섬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교통·교육·의료·주거·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을 목표로..

결혼자금 증여공제 5천→1억5천…연소득 7천만원까지 자녀장려금

결혼자금 증여공제 5천→1억5천…연소득 7천만원까지 자녀장려금 2023년 세법개정안…바이오의약 국가전략기술 육성·K콘텐츠 전폭 지원 첨단산업 리쇼어링엔 최대 10년 세금 감면…주택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세법개정안 상세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기준은 현행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중산층에 근접하는 가구까지 양육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

울릉도 뱃길 142년 새로운 역사…세계서 가장 빠른 여객선 취항식

울릉도 뱃길 142년 새로운 역사…세계서 가장 빠른 여객선 취항식 울릉항에 모습을 들어난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울릉도~포항을 운항할 전 세계여객선 중 가장 빠른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공식적으로 첫 운항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항채비에 들어갔다.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29일 오후 4시 울릉(사동)항에 입항 남한권 울릉군수, 공경식 의장, 남진복 경상북도의원, 김양욱 ㈜대저페리 대표이사를 비롯해 울릉군 내 각급기관단체장, 울릉군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취항식은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경과보고취항 공로자를 위한 감사패 및 표창패 수여, 출항 기념 세리머니(리본 컷팅식)와 참석자 선내투어 및 선박 주요기능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울릉도 ..

“울릉도, 뱃멀미 없이 비행기 타고 가요”… 92인승 시범 비행

“울릉도, 뱃멀미 없이 비행기 타고 가요”… 92인승 시범 비행 브라질 제작사 ‘엠브라에르’ 소형 제트기 울릉도 선회 비행 2025년 신공항 개항 앞두고 ATR 여객기 등 경쟁 달아올라 15일 경북 포항경주공항에서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E190-E2’ 항공기가 비행 준비를 하고 있다. 포항=변종국 기자 bjk@donga.com 브라질 항공기 제작사 엠브라에르(Embraer)의 소형 항공기(리저널제트) ‘E190-E2’가 한반도 상공을 시범 비행했다. 울릉도와 흑산도, 백령도 등 도서·산간 지역에 들어설 신공항 건설에 앞서 리저널제트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엠브라에르는 서울 김포공항을 출발해 동해안을 도는 ‘데모 플라이트(시범 비행)’를 실시했다. 전날에는 경북 포항경주..

토지분할 최소면적(건축물이 있는 대지)

토지분할 최소면적(건축물이 있는 대지) 건축법(㎡기준임, 평은 참고) 용도지역 최소분할면적(㎡) 최소분할면적(평) 주거지역 60 18 상업지역 150 45 공업지역 150 45 녹지지역 200 60 관리지역 60 18 농림지역 60 18 자연환경보전지역 60 18 *건축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에서 정한 면적이 분할가능 최소면적임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가 2m 이상 접해야 한다 ☆대지안의 공지규정 ; 대지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져 있어야 하는 거리(공지)의 기준(최대 6m)이 충족되야 한다(각 지자체 조례확인)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농업인 혜택(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 -도시지역내에 있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취증 발급이 필요 없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도시지역내에 지역이 아닌) 농지를 취득하려고 할 때 의무적으로 받는다. -농취증 발급면제 대상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내 농지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농업법인간의 합병 또는 공유농지의 분할 등으로 취득한 경우 ◆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경우 ◆ 도시지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일 경우 ◆ 상속으로 농취 취득하는 경우 농업인 혜택(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영농지원금 : 농업용 냉동창고 구입과 설치, 온실 설치, 퇴지 등 농업과 관련 된 자재구입이나 시설할 때 설치보조금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농업인 혜택(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 -도시지역내에 있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취증 발급이 필요 없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도시지역내에 지역이 아닌) 농지를 취득하려고 할 때 의무적으로 받는다. -농취증 발급면제 대상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내 농지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농업법인간의 합병 또는 공유농지의 분할 등으로 취득한 경우 ◆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경우 ◆ 도시지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일 경우 ◆ 상속으로 농취 취득하는 경우 농업인 혜택(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영농지원금 : 농업용 냉동창고 구입과 설치, 온실 설치, 퇴지 등 농업과 관련 된 자재구입이나 시설할 때 설치보조금 지원 받을 수 있다...

공시가 3억 이하 시골집, 양도세·종부세 주택수 산정시 제외...공시가3억이하 농가주택...공시가3억이하 농어촌주택

공시가 3억 이하 시골집, 양도세·종부세 주택수 산정시 제외 농촌·고향주택 주택수 제외특례 기준가격2억서 3억으로 상향 종부세 산정시도 지방 저가주택 제외 앞으로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 수로 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가져도 1세대 1주택자로서 기존에 누리던 양도·종부세 상 혜택을 그대로 누리는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 저가주택 과세 개편 방안을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정부는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

1)경매로 농지낙찰...7일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해당 경매계에 제출, 2)농업경영계획서....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1)경매로 농지 낙찰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으면 7일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해당 경매계에 제출해야 매각이 허가되고, 제출하지 못하면 불허가되고 제공했던 보증금은 몰수당함​ 2)농업경영계획서-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재직증명서, 자금조달계획서(울릉도 : 6억이상)​ 3)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농지의 취득원인이 취득시효 완성-공유농지의 분할(농지법8조1항 3호)-민법 893조의2에 의한 재산분할판결에 의하여 이혼 당사자 중 일방이 그의 지분에 대한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의 매각 -상속 또는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농지에 대하여 상속등..

영농여건불리농지란? 산지전용허가란?

■영농여건불리농지란?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인 농지 시장군수가 농지법에 따라 고시한 농지 농업인이 아니어도 구입가능 경사도 15~25도(일반농지 0~15도) ■ 산지전용허가란?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산지 - 용도지역 : 관리지역 가능, 농림지역 불가능(단, 임업인이나 농업인의 농가주택은 가능) - 경사도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여부 결정(경사도 25도 이상 허가나지 않음, 지역마다 조례기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