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특별법(울릉도.죽도.독도)...먼섬 특별법에서 빠진 문갑도, 백아도, 울도, 지도, 굴업도…왜?

울릉도특별법(울릉도.죽도.독도)...먼섬 특별법에서 빠진 문갑도, 백아도, 울도, 지도, 굴업도…왜?

먼섬 특별법에서 빠진 문갑도, 백아도, 울도, 지도, 굴업도…왜?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도./옹진군 제공

 

최근 국토 외곽의 먼 섬 주민을 지원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인천 섬은 지원대상에 한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법상 먼섬 기준을 실제 뱃길이 아닌 가장 가까운 육지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2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먼섬 특별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먼섬 특별법은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인구 감소가 빠른 섬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교통·교육·의료·주거·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다. 현재 서해5도 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서해5도 특별법과 유사하다.

먼섬 특별법 상 먼섬은 가장 가까운 육지와 50㎞ 이상 떨어지거나, 직선기선을 기점으로 하는 유인섬을 말한다. 직선기선은 우리나라 서해·남해 최외곽 섬을 이은 선으로, 이곳부터 12해리(22.224㎞)가 영해다. 인천 옹진군의 소령도가 서해 북측 마지막 직선기선 기점이며, 그 위로는 북한과 영해 분쟁 우려가 있어 따로 직선기선을 긋지 않았다.

이 기준으로 볼 때 먼섬은 인천시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5곳, 전라북도 2곳, 전라남도 20곳, 경상북도 3곳, 제주특별자치도 4곳 등 모두 34곳이다. 소령도는 무인도이고 나머지 인천의 섬은 가장 가까운 육지에서 50㎞ 이내 거리에 있어 제외됐다. 서해5도는 이미 ‘서해5도 특별법’ 적용을 받고 있어 먼섬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하지만 인천에는 육지에서 거리가 50㎞ 이내여도 실제로 가는 뱃길은 더 먼 섬이 여럿 있다.

옹진군 덕적도는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직선 거리로 46㎞ 떨어져 있다. 인근 문갑도·백아도·굴업도·울도·지도 등은 직선 거리가 53~71㎞에 달한다. 덕적도를 뺀 나머지 섬 모두 직항이 없어 덕적도에서 순환선으로 갈아타야 한다. 굴곡진 뱃길까지 고려하면 주민들이 육지에서 섬까지 가는 거리는 50㎞를 훌쩍 뛰어넘는다.

인천시 관계자는 “먼섬 특별법이 생겼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 들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며 “법안이 실제 적용되기까지 1년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의견 조회가 오면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다른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실제 항로 길이 등을 고려해 ‘먼섬’이 지정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국토외곽 먼섬(34개) 현황/행정안전부 제공

 

 

2023-12-26 , 경인일보, 조경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