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여건불리농지란?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인 농지
시장군수가 농지법에 따라 고시한 농지
농업인이 아니어도 구입가능
경사도 15~25도(일반농지 0~15도)
■ 산지전용허가란?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산지
- 용도지역 : 관리지역 가능, 농림지역 불가능(단, 임업인이나 농업인의 농가주택은 가능)
- 경사도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여부 결정(경사도 25도 이상 허가나지 않음, 지역마다 조례기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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