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35조 빨아들인 우크라 전쟁…이제 對中 해군으로

트럼프가 러-우, 중동전쟁 조기종결하는 속내는 'only China'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미국 해군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컬럼비아함'(USS Columbia, SSN-771)이 18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길이 110m, 폭 10m, 배수량 6900톤급의 컬럼비아함은 군수 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이날 부산에 입항했다. 컬럼비아함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황금시대(Golden Age)'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신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조기 종식시키려는 속내는 무엇일까.

2022년 발발 이후 미국으로부터만 무려 1750억 달러(약 235조원)을 지원받은 이 전쟁을 끝내고 비슷한 여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택할 자금소요 선택지에 대해 글로벌 전략가들은 대부분 중국을 가리키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유럽과 중동에서 안보 부담을 줄이고 대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역량을 집중할 거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것이다.

<선데이모닝 인사이트>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군력 강화 조치의 배경을 살펴보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짚어본다.

 

트럼프 2기 안보의 키워드는 'only China'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하자마자 중동 가자지구에서는 마침내 휴전이 타결됐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에서도 향후 6개월 내에 종전 협상이 시작될 거란 기대가 높아진다.

유럽의 안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이들 국가들 스스로가 국방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1기 시절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의 방위비를 유럽과 나토(NATO) 가입국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2기 들어선 이 비중이 그 두 배 반인 5%으로 올려졌다. 5% 수준의 방위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이 아닌 유럽연합군을 전선에 배치해 정전 상태를 유지·관리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이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정상화, 곧 아브라함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역시도 결국 중동에서 미국의 안보적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다.

트럼프가 세계의 분쟁지에서 발을 빼려는 강한 동기는 남의 나라 전쟁보다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최강국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데서 찾을 수 있다. 그 상대방은 바로 G1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G2, 중국이다.

 

중동과 유럽에서 안보부담이 줄어들면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본격화할 전망이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대중국 견제 정책을 추진했지만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연이어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의 외교안보 역량이 분산되는 결과를 맞았다. 이에 따라 대중국 견제는 지체됐고 반도체와 전략자원에 관한 대중국 수출을 금지했지만 이들은 굴기를 멈추지 않았다. 최근 내놓은 AI(인공지능) 검색모델 '딥시크'가 중국의 역량을 대변한다.

 

초강대국 건설을 내세우는 트럼프 2기 정부는 두 개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역량을 대중국 견제에 집중할 거란 분석이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현재 과도기에 있는 국제질서 하에서 신냉전이 지정학적 부활이라는 의미로 부상하게 된 것은 미국의 패권이 약화된 사이에 부상한 중국 때문"이라며 "트럼프 2기는 어느 국가도 따라갈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대중국 견제를 완성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패권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천조국 군비증강은 해군력에 집중 예상

 

(서울=뉴스1) = 한화오션과 방위사업청이 울산급 호위함 Batch-Ⅳ 1,2번함 건조사업 본계약을 체결했다. 한화오션은 19일 “2030년 12월까지 진행되는 함정건조사업 본계약을 전날 방위사업청과 8391억원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울산급 호위함 배치-Ⅳ 조감도. (한화오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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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에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할 경우 미군은 특히 해군에 집중할 거란 예상이 나온다. 아시아 대륙에 위치한 중국은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위해 대만을 교두보로 삼으려 한다. 동북, 동남아시아로 먼저 발을 뻗어야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과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반대로 중국의 초기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해군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사실 미국의 해군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평이 나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이 빠른 속도로 해군을 증강하는 가운데 미국의 해군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함은 234척으로, 미 해군의 219척(군수·지원 함정 제외)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미 해군이 질적인 측면, 작전 운용과 실전 경험 등에서 월등하지만, 해전이라는 특성상 '함대 결전'(함정끼리의 교전)이 벌어지면 절대적인 함정 수를 무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더욱이 중국이 조선업 역량을 최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사이 미국은 업의 기반이 약화했고 다수의 기존 함대마저 노후화한 상황이라 향후 양국 간 함정 수 격차는 크게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10년간 23척의 구축함을 진수한 데 반해 미국은 11척에 그쳤다. 순향함의 경우에도 중국이 8척을 만드는 동안 미국은 1척도 만들어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이런 맥락에서 향후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해 해군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8일 미 의회예산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군은 보유 군함을 향후 30년 동안 총 390척(군수·지원 함정 포함)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미 국방부 산하 국방혁신단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서태평양에 배치할 무인수상함(USVs)에 대한 제안서를 방산업체에 요청한 바 있다.

 

반 교수는 "미국은 함정의 양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재래식 군함 뿐만 아니라 중국 함대의 미 본토 공격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체계인 '아이언돔'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항공모함 등 고비용의 함정을 대체할 드론 등 무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사이버와 우주공간까지 포함하는 다영역 작전에 방점을 둔 대중국 견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해군 강화의 최적 파트너는

 

(서울=뉴스1) = LIG넥스원이 방위사업청과 ‘정찰용 무인수상정 체계개발사업’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미래 해양 무인체계의 핵심인 무인수상정 연구개발과 해군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인 ‘네이비 씨 고스트(Navy Sea GHOST)’의 완성을 향한 의미있는 진전이다. 사진은 LIG넥스원의 무인수상정 해검3. (LIG넥스원 제공) 

 

인도·태평양에서 대중 견제를 위해 해군력 강화가 절실한 미국에 군함 건조에 있어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최적의 파트너를 꼽으라면 1순위는 한국이다.

한국은 현재 잠수함 20척과 수상함정 150여척을 보유한 세계 6위권의 해군력을 자랑한다. 동시에 한국은 세계 제2위의 조선업 경쟁력도 보유하고 있다. 안보적 측면에서도 한국과 미국은 지난 70년간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기존에 긴밀한 군사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선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평가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 직후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25년부터 미 해군은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조선소에 함정 수리와 유지·보수를 맡길 계획을 밝혔는데 그 대상은 한국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한 한국 기업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한화그룹(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은 지난해 6월 미국 필라델피아소재의 '필리조선소' 지분 100%를 1억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LIG넥스원은 미 해군에 대해 고성능의 대함 유도로켓인 '비궁' 수출을 추진 중이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미 해군의 전술대체항공기와 신규훈련기 사업 진출 등을 타진하고 있다. 향후 미 해군력 강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 방산업체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향후 한국이 트럼프 정부의 해군력 강화 사업에 전략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한미일 플랫폼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반 교수는 "조선업 강국인 한국은 미국의 약한 고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조력자이며 함정 건조는 한미 안보 협력의 제 1순위 어젠다로 논의되고 있다"며 "다만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양자협력보다는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한미일 3자 플랫폼을 활용해 미국의 해군력 강화에 동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규 시사문예지 파도 편집장은 "대중국 견제를 추진하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한국의 방산업체는 좋은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은 세계적인 조선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분업을 통해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함정 건조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5.2.9 머니투데이, 최성근 전문위원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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